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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,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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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01 |
976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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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피크제 도입과 특별휴가제 폐지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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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25 |
173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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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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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25 |
212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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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발병,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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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18 |
155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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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'보조금 수령'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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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18 |
78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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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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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11 |
80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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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, 기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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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11 |
116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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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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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04 |
88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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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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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1.04 |
226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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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]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와 관련한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결을 취소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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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28 |
792 |
0 |
| 127 |
[판례]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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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28 |
105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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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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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21 |
93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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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,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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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21 |
197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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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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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14 |
109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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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근로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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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12.14 |
949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