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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노조 중 어느 한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다른 노조는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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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22 |
1556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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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'일률성' 및 '고정성'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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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22 |
533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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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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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15 |
1370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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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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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15 |
4310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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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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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08 |
83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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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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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08 |
1408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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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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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02 |
844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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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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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3.02 |
1672 |
0 |
| 144 |
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,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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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22 |
2827 |
0 |
| 143 |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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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22 |
983 |
0 |
| 142 |
태움 문화와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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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15 |
1088 |
0 |
| 141 |
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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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15 |
942 |
0 |
| 140 |
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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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08 |
90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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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'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'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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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08 |
430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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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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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2.01 |
1396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