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 추천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2 | 노조전임자에게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[2016.4.28, 대법원 2014두11137] | 관리자 | 2016.12.08 | 2785 | 0 |
1 |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2015.11.27. 대법2012다10980] | 관리자 | 2016.12.08 | 1726 | 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