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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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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9.11 |
53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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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,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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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9.04 |
106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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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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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9.04 |
257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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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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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28 |
42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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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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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28 |
34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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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,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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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21 |
348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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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직원과 동료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, 회사 소모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반출한 데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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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21 |
37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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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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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14 |
144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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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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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14 |
388 |
0 |
| 353 |
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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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07 |
548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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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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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8.07 |
376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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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‘자체평가급’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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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7.12 |
41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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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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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7.12 |
33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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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,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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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6.27 |
27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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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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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3.06.27 |
304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