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22 |
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한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,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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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12 |
21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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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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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12 |
195 |
0 |
| 420 |
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에 대하여,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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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05 |
18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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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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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05 |
17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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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관련 매뉴얼은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고,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지시에 불과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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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7.22 |
247 |
0 |
| 417 |
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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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7.22 |
188 |
0 |
| 416 |
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,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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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7.15 |
252 |
0 |
| 415 |
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·취소를 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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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7.15 |
216 |
0 |
| 414 |
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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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24 |
412 |
0 |
| 413 |
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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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24 |
29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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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,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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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17 |
355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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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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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17 |
327 |
1 |
| 410 |
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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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10 |
87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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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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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10 |
56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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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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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03 |
371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