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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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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01 |
896 |
0 |
| 196 |
공개모집절차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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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23 |
858 |
0 |
| 195 |
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,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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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23 |
673 |
0 |
| 194 |
해고의 서면통지가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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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17 |
809 |
0 |
| 193 |
일부 사업부문의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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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17 |
715 |
0 |
| 192 |
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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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09 |
681 |
0 |
| 191 |
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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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09 |
1354 |
0 |
| 190 |
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고,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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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02 |
899 |
0 |
| 189 |
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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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8.02 |
851 |
0 |
| 188 |
[판례]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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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26 |
822 |
0 |
| 187 |
[판례] 수당지급 관련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와 달리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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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26 |
736 |
0 |
| 186 |
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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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19 |
64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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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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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19 |
961 |
0 |
| 184 |
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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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12 |
744 |
0 |
| 183 |
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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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12 |
678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