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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,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를 배송한 사람은 산재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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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25 |
176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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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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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25 |
77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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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교대제근무를 해오던 중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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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18 |
647 |
0 |
| 209 |
4조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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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18 |
146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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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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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12 |
80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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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장 내 성희롱'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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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0.12 |
1185 |
0 |
| 206 |
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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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27 |
82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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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규정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(기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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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27 |
1233 |
0 |
| 204 |
소송 취하에 대해 '무쟁의 장려금'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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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23 |
752 |
0 |
| 203 |
산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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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23 |
256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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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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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13 |
698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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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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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13 |
427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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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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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06 |
126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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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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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06 |
17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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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보처분이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넘어 사실상 희망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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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9.01 |
10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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