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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월급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'는 사용자의 문자 등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'해고'에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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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2.10 |
105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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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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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2.03 |
119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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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'총 근로시간 수'의 산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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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2.03 |
2460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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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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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28 |
243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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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,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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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28 |
83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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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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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20 |
83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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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, 전후의 기간을 합산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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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20 |
180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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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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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13 |
998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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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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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13 |
1106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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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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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07 |
8077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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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·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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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1.07 |
1197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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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(최소보장 성과급)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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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19.12.30 |
409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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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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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19.12.30 |
100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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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의 관련자들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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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19.12.23 |
100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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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원청의 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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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19.12.23 |
1159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