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407 |
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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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6.03 |
278 |
0 |
| 406 |
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,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,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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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27 |
373 |
0 |
| 405 |
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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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27 |
247 |
0 |
| 404 |
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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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20 |
283 |
0 |
| 403 |
근로기준법 제31조의 ‘사용자’ 및 제111조의 ‘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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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20 |
336 |
0 |
| 402 |
「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」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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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07 |
262 |
0 |
| 401 |
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,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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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5.07 |
261 |
0 |
| 400 |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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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30 |
273 |
0 |
| 399 |
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,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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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30 |
298 |
0 |
| 398 |
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,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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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22 |
415 |
0 |
| 397 |
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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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22 |
299 |
0 |
| 396 |
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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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15 |
548 |
0 |
| 395 |
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,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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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15 |
280 |
0 |
| 394 |
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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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08 |
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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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3 |
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,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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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4.08 |
274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