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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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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2.09 |
144 |
0 |
| 451 |
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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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2.09 |
15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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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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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2.04 |
16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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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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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2.04 |
315 |
0 |
| 448 |
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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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25 |
165 |
0 |
| 447 |
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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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25 |
132 |
0 |
| 446 |
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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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21 |
191 |
0 |
| 445 |
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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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21 |
147 |
0 |
| 444 |
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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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11 |
136 |
0 |
| 443 |
국제근로관계에서 ‘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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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11 |
123 |
0 |
| 442 |
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한 사안에서,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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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04 |
328 |
0 |
| 441 |
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,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‘상위 수급인’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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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1.04 |
132 |
0 |
| 440 |
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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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0.28 |
17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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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,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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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0.28 |
12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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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적·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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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10.22 |
255 |
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