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257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용된 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관리자 2022.04.08 579 0
256 원심 선고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,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2.03.28 476 0
255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(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) 관리자 2022.03.28 1199 0
254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2.03.21 901 0
253 적대적·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·모욕·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관리자 2022.03.21 637 0
252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관리자 2022.03.14 839 0
25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2.03.14 1151 0
250 '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'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2022.03.07 542 0
249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, 근무형태,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면, 임금협정에 연장·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관리자 2022.03.07 512 0
24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.02.28 4997 0
247 단수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,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자 2022.02.28 2435 0
246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관리자 2022.02.22 973 0
245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임이 인정되고,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2.02.22 1904 0
244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2.02.14 990 0
243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022.02.14 2005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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