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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이력이 있는 만 74세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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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05 |
67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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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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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7.05 |
1414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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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442조의2의 강행규정성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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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28 |
7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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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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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28 |
98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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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실 총괄본부장이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좌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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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21 |
7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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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수술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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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21 |
7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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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보상팀장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과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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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14 |
8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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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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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14 |
7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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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비인 내부자료를 유출한 직원이 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 규정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다면 징계해고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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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07 |
2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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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한 경우,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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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6.07 |
10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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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,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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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5.31 |
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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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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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5.31 |
16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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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,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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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5.24 |
20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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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,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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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5.24 |
9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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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직원의 보고서 반려시 반려사유와 수정사항을 설명했다면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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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05.17 |
8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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