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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,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(AM)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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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2.21 |
16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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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,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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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2.13 |
1131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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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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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2.13 |
69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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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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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2.06 |
86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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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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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2.06 |
616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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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'고정시간외수당'은 통상임금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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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29 |
1409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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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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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29 |
101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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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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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22 |
652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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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·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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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22 |
740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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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' 각서 썼어도 재취업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불가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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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15 |
923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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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사유 등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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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15 |
6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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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·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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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08 |
865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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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·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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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08 |
1659 |
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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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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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01 |
1851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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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방 및 생활가전기기 제조, 생산,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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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1.11.01 |
683 |
0 |
